공지사항

[성명서]진료중 피습에 대한 대한도수의학회의 입장
글쓴이 : 등록일 : 2019-10-25일, 17:37

성 명 서

 

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진료중 피습에 대한

대한도수의학회(회장:김문간)의 입장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임세원법이 무색하게 여전히 의료인을 겨낭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24일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외과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손가락이 절단되었으니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끊임없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왔지만 여전히 의료인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진료실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하여 방검복과 호위봉을 갖추자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면서 보호 장비를 갖출 수 없는 노릇이니 사고발생을 대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지역구 경찰 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 조치를 해두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세상에 치료한다고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 병원에 가면 완전무결해져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의사는 한순간에 공격대상이 되버린다.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 의사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결국 폭력사태로 확대되어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한 의사들은 절망한다.

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범죄는 더욱 악랄해진다. 주취,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의료인 폭행방지법을 강화하고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1025

대한도수의학회